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8항 제9호 및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부칙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존치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