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 시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면적과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임야는 자연 그대로 원형이 보전되어 있는 임야이므로 호텔용도로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호텔용 토지와 함께 1구를

① 행정안전부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서울특별시의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은 타석인 운동시설, 철탑, 보호망 등 안전시설의 가액을 합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의 안전시설 역시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②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