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2023.5.8.이 경과한 2023.5.15.에서야 처음으로 처분청에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