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불법점유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장소로 이용된 이상,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미납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