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 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상, 한정승인의 효과를 과세요건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