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를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