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심판청구 사건(조심 2023서10628, 2024.6.25.)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