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것을 그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고, 이 건 상속등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