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결정에 따른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칙은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있어서 회생계획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건 변경회생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4.1.1.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쟁점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