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시 발견한 쟁점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재산은 2017년 내지 2018년 즈음에 청구인, 체납자, 이선득이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수표를 체납자가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및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