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그 지급 경위나 액수에 비추어 그 실질이 취득가격에 상응하는 것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