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 건 토지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