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불복청구대상 부존재) 대상인지 여부(직권 심리) ② 이 건 토지는 처분청(자산관리공사)의 잘못된 공매정보로 인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토지로서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매각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청구인 입장에서는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② 매수인이 최고한 매수대금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 건과 같이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남은 지방세 체납액 등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자산관리공사)이 쟁점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