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임대주택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임대주택은 양도자인 조합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포괄양수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의 유형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