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30. 결정
쟁점부동산이 임대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15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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