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4. 5. 30. 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2021지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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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조세심판원에서 2024년 5월 30일에 이루어진 지방소득세 관련 사안을 다룹니다. 사건명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로,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정은 지방소득세 각하와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적법성 판단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관문서는 'tax_tribunal'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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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