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6,066,551,2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

적법하게 대수선허가를 받아 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대수선공사의 효용이 귀속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라 할 것이며, 향후 청구인들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될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