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4. 5. 28. 결정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1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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