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 계약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국내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