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에 사용하는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