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2.8%→0.8%)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생 ○○○는 본인 가족들과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동생 ○○○는 청구인 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에 해당하여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