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24. 결정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31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가 개인사업을 하던 장소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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