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이 건 건축물 중 별관 및 응급실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미래의학관과 양성자센터용 건축물의 연결통로에 설치된 방화셔터 등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2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