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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4. 8. 결정

쟁점물건을 취득함으로써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들이 해당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일까지 지급받은 쟁점청산금을 쟁점물건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140

요지

청구인들이 이전고시 전에 쟁점청산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이 건 조합이 이전고시에 앞서서 청산금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달리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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