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들을 포괄양수한 제3자가 쟁점주택을 청구인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시켰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의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