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쟁점법인세공제액을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