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4. 3. 14. 결정
쟁점체납액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84
요지
처분청은 2011.2.9.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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