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혼인 전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혼인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

본 결정은 혼인 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혼인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혼인 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혼인 후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면 총 4주택이 되는 상황에서 과세 당국은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이러한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