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3. 8. 결정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2020.6.30.로 보아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99

요지

매도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과 그 대가로 청구인이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관하여 2020.6.30.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도 그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보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