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과점주주 내부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