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별공시지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획별 획지(블록) 단위로 공시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②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쟁점토지 일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① 이 건 정비사업 내 쟁점토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역별 획지(블록) 단위로 공시되었다 하더라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 지번별로 공시된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공동주택용 건축물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전체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