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2. 28.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421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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