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쟁점토지가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의 시기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이 건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자 외의 자도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반드시 불가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편도 2차선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그 도로가 도시·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쇼핑센터와 쟁점토지가 외부울타리 등으로 인근의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 이 건 건축물과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