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 26. 결정
쟁점건물은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24
요지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건물로 이전하고 종전 본점을 폐쇄하여 쟁점건물은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2.7.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OOO 토지상의 본점용 건축물 17,313.31㎡에 대한 재산세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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