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거래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로 인하여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