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이 건 선박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선박대여업의 경우「해운법」에 따른 등록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