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진술만으로는 장부가 임의로 작성되었는 지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