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3. 12.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5407
요지
처분청은 2023.7.12. 청구인에게 202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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