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는 삼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상토지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쟁점①토지는 결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인이 임의로 대상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이용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