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 농특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감면”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