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물건,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청구법인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임대주택 건설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신고ㆍ납부한 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바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없도록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은익한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을 적용할 수 없고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