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ELS의 2022.5.31. 기준 현금가치인 298,184,453원이 무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까지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청구인이 며느리로부터 ELS를 차용한 거래는 실제 변제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