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기반시설(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일을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통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해당 부동산의 인수가격과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청구법인은 2014.8.14.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해당 등기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주장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나 소유권이전고시에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부분이 반영(차감)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명확함.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