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2.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5385
요지
청구인은 2023.7.7.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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