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13.8.30.자 내부기안문은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문언 자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