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폐가인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 시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과 벽이 파손되어 있고, 목조기둥은 기울어진 상태이며, 마당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한 상태로, 그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 취득 이후이긴 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2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 기둥, 벽 등 건물의 기초구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인중개인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2015년경부터 쟁점주택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년경부터 쟁점주택은 주택이 아닌 폐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