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있고,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직원을 선발하고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인사·감독 구조 등의 실질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