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1. 22. 결정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기업부설연구소)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92
요지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된 이후인 2016.5.2. 기업부설연구소인 쟁점연구소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와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1.7.27.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주식회사 OOO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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