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내역이나 위 주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그 외 객관적 자료로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