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으로 보전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 부과 등의 처분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임.